| 사모CB 악용에 칼빼든 금감원…공매도 등 불법행위 엄중 조치 금감원 새해 업무계획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06일(월)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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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CB발행 전수조사"…불공정거래 뿌리뽑는다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선별·모니터링하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모 CB 발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공시·회계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 중 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인의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CB·BW를 인수해 해당 법인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자조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투자조합 및 조합원 연계성을 시각화하고 과거 사건 연관 조합 및 조합원의 신규 지분 공시 시 알림메시지가 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감독 역량을 확충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식대차부터 주문수탁, 주문집행, 사후관리 등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도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 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차액결제거래(CFD) 등 스왑계약 및 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회계부정 위험요소별로 회계오류 적발률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계심사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한다.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분식 가담·조력 기업 등은 수사와 세무당국 등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 춤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제도이 안착을 지원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의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후속 작업도 시행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취지는 살리되 공시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을 위한 공시 서식을 보완하고, 토큰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과 서식 등을 개정할 에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영문 다트 공시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ESG 대응 감독체계 마련…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금감원은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복수 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가격·수수료·매매체결 가능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에 발맞춰 기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 등 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한국지속가능성위원회와 국내 기준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ESG 펀드의 실적과 ESG와의 연관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SG 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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