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안’ 이상민 “스스로 평가 성급”…사퇴는 거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나중에 정리되면 말하겠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2월 06일(월)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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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장관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 최고위원이 '지금 멍하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아니, 그렇지 않다"고 받아쳤다.
정 최고위원이 재차 '기분 좋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진 않다"고 했고 한 번 더 '기분이 안 좋냐'고 되묻자 "그렇지도 않다"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된다. 집에 가서 뭐하실 생각이냐'고 쏘아붙였고 이 장관은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물음에는 "(책임을) 다했다기 보단 책임을 지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한 책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희생이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뜻이 없냐'고 묻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했던 바와 같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를 아느냐'고 재차 묻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관을 지켜보며 슬프고 분노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됐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관이 손 쓸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손을 쓴다는 게 어떤 말이냐"고 재차 묻고는 "(집행 중지 등은) 서울시 권한이기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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