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방비 폭탄’ 네탓 공방…정부 “추경·횡재세 검토 안해” 與 “文정부, 인상 요청 묵살 원인” “文정부 퍼주기, 이재명이 또 추경” 野 “사과要”…총리 “참을 건 참으라” “기조 급격 변화에 요금 인상 아니냐”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07일(화) 19:09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7.

[강민재기자] 여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고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등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가스비 인상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론이 팽팽히 맞섰다.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가스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후과란 주장을 전개했다.
또 정부와 여당 측은 민주당 추경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시각을 표출했다. 반면 야당 측은 현 정부 무능을 지적하고 민생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맞섰다.
먼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인상 관련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등을 거론하고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란 지적이 많다"고 했다.
또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물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정부 대응을 긍정 평가하고 "야당 대표 중심으로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자 제안하고 있고,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까지 했다"고 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횡재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 간 10차례 추경을 했다. 상당히 퍼주기식"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조원 추경을 또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했고,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아울러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국내외적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와서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린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 요율을 인상하지 않아 기금 고갈 시점을 단축시켰다",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기간 정책 때문"이라는 등 주장을 했다.
또 "전기, 가스, 수도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 공공요금을 억누른 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가격 메커니즘 기본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 남긴 건 결국 재정 파탄과 국가 경쟁력 추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다른 나라가 법인세 인하, 투자 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린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공공요금 인상조차 미뤄 놔 폭탄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민주당을 간접 비난했으며 "기업이 떠나는 나라, 재정 적자만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인상 선별 지원에 대해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되나. 서민은 부담 안 된다"라고 짚고 택시비, 버스비 등도 오른다고 짚었다.
이어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인기 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 참을 것은 참으라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07.

그러자 서 의원은 "정부는 뭐 하러 있나"고 반발했고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맞섰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며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국민 위한 최소 지원을 포퓰리즘이라 하나"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하지 않았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 인기만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은 "전 정부에서 올려야 할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 전가된 것처럼 답변하나", "난방비 급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의원은 횡재세에 대한 여당 측 비판에 대응해 "세금 깎아 준 것도 재정 지원 관련 정책 아닌가"라며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재정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정유사, 은행은 대부분 국유 기업으로 출발했고 독과점 형태를 갖고 가격 경쟁 관련해선 독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독점 구조가 시장 실패 원인 아닌가"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가격 등락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도 등락 부침은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정부가 나서 민생을 챙겨 서서히 올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해 서민 안정에 중점을 두던 걸 윤석열 정부 들어 재무성 평가 점수를 높이니 요금을 급격히 올린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까진 문재인 정부 탓을 해 왔지만 이젠 윤석열 정부 책임 아니겠나"라고 언급했고, 경제 전망 관련 "상중하저 상황이 오게 됐을 때도 추경 편성 않을 건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에서 성과 홍보하고 다보스포럼에선 본인을 1호 영업 사원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지표를 볼 때 이 실적이면 민간회사에선 잘린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노출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1호 법안은 무제한 수매 양곡법"이라며 "이건 재정 파탄을 하고자 하는 악법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양곡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니 충격"이라며 "쌀 시장 메커니즘을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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