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무임승차 지원 말도 안돼…추경 고려 안해”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답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07일(화)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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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무임승차 지원 말도 안 돼…65세 기준 사회적 논의 필요"
추 부총리는 '지자체 지하철 등 공공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을 운영하면서 올해에 640조원가량의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빚을 60조원가량 내서 운용하고 있다. 늘 국가부채, 재정적자 얘기하지 않냐"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지자체 시설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지자체 사무인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무상 할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걸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80%가 넘는, 전국 최고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30% 채 안 되는데 이런 지역의 노인분들, 지방재정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정부에서도 서울지하철 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스크린도어,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서는 약 2조2000억원을 지원해줬고 올해 예산에도 약 1400억원 이상 지원이 들어간다"며 "무상지원이 아니고 안전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되는 부분은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을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라"며 "효율화할 부분은 없는지 원가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진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65세 이상 노인(연령 상한)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기 1분기 가장 어려워…추경 검토 상황 아냐"
추 부총리는 '기업 이익 전망도 빠르게 하향 추세에 있고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거의 모든 게 마이너스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내수로 과연 버틸 수 있겠나'라고 묻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에 유수 기관들의 전망이 낙관론 견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며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텐데 분기로 보면 1분기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특히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회복세가 클 것"이라며 "이것이 IMF(국제통화기금)가 진단하는 것이며 또 IMF 수석부총재도 와서 얘기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도 그런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50년 중에 1, 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 가장 나쁜 시기가 올해라는 것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진단하는 것"이라며 "이 시기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겨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제1호 영업사원이 된다는 자세로 관계 공무원이 같이 뛸 것"이라며 "국회도 함께 협조해 주시면 저는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지금보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집행을 한참 해야 하고 그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며 "추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요건 전쟁, 대규모재난, 실업, 경기침체 이런 것이 완연해졌을 때 빚내서 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검토를 해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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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횡재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전혀 생각이 다르다"며 "(정유사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정부에) 기여하면 됐지,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다"면서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런 재원을 활용해 저희가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이 부담이 크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국제가격이 300~400% 올랐을 때 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동결했다"며 "지난해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국제가격 인상을 일정 부분 반영시켜야 했다"고 답했다.
그는 "12월이 유례없이 추우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던 것"이라며 "가스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고 가격까지 오르면서 난방 고지서에 국민들 부담이 나타난 것"이라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효율화를 가하는 조치"라며 "공사가 적자가 무한정 누적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가스공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민영화 안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와 한전은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다"며 "전체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도체 세액공제, 세수 감소 고민 있었지만 특별히 취급해야"
추 부총리는 '처음 반도체국가기술전략 세액투자공제가 8%로 통과한 이유가 세수감소를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수 감소를 같이 고려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아무리 특별히 취급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경기 침체의 어려움,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해서 연말에 다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포함해 3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올해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됐음에도 물가상승률이 기존 정부 목표인 연평균 3.5%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 물가 흐름은 1사분기는 상반기에 특히 공공요금으로 부담 좀 있을 텐데, 다른 국제 원자재나 유가 등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희망컨데 1사분기가 지나면서 4%대, 서서히 연말 가까이 가면 3%대 물가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반적으론 하향 안정화되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당분간은 물가의 상방압력이 높다. 물가안정 위해서 계속 정책적 노력 기울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세액공제 등 세수 감소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년에 세수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경기가 특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전재정기조는 어느 한 정부의 숙제가 아니다. (건전재정기조는) 어느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그런 정책기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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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추세로 난방비 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400억원 삭감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며, 코로나19 때와 비교해 적용 대상이 줄고 에너지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에서 추경을 했을 때, 코로나 여진이 있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했다. 금년 동절기까지 지난 추경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년 본예산이 적용되는) 다가오는 동절기 예산은 코로나 때 넓힌 지원대상을 조금 줄였다. 단가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대폭 인상해 반영했다. 전체 대상이 줄어드니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올려서 국회에서도 심의·의결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적극 검토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관계기관 부처와 검토 후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중심 난방비 지원 기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중산층까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급한 건 취약계층의 폭을 더 넓혀서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원가의 아주 일부분만 반영했음에도 중산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부담 느끼시니, 앞으로 요금을 계속 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책을 하는 게 좋은지 관계기관 부처와 검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지원이나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며 "가급적 가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큰 인상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것이 현재 두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국민 부담과 어떻게 조화시켜나가야 하는지 열심히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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