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재성 등 47명 병역면탈 기소…체육·연예계 망라 배구·축구·골프·승마·육상·조정선수에 배우·의대생 등 42명…공범 5명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09일(목)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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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병역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군 복무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씨와 공모해 병역컨설팅 명목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을 주고 범행 시나리오 등을 제공받은 후,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씨가 챙긴 수수료는 총 6억3425만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병역면탈 혐의로 기소된 42명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씨를 비롯해 프로축구 K리그1 선수 김모(28)씨 외 1명, 골프선수 이모(29)씨 외에 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스포츠선수 다수와 배우 송덕호(30·김정현)씨, 의대생 A(29)씨 등이 포함됐다.
공범 5명은 병역 면탈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브로커계약, 대가지급, 목격자 행세, 119 허위신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병무청을 속여서 면탈자들의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번에 기소된 병역면탈자들이 구씨로부터 각자 상황에 따라 뇌전증 환자 및 목격자 행세 관련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시나리오 예행연습뿐만 아니라 119 허위신고를 통해 구급차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역처분(판정)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후 입영판정검사 ▲입영 연기 중 재병역판정검사 ▲입영 연기 중 병역처분변경 절차 등 다양한 단계에서 병역면탈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들은 현역(1~3등급) 판정 후 전시근로역(5급, 군복무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뇌전증을 가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고도 완전히 병역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사례 중에는 병역면탈이 성공할 때까지 최장 2년 간 구씨의 상담을 받으며 1, 2차 병원부터 3차 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허위 의료기록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더이상 입영을 미룰 수 없거나 나이 문제로 급한 의뢰인이 있는 경우 119 허위 신고후 구급차를 타고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소위 '패스트트랙' 범행도 나타났다.
수사팀은 "스포츠계의 경우 신체활동 전성기와 군복무 시기가 겹쳐 선수경력이 단절될 우려 때문에 범행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다"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경제적 수입이 끊길 우려 때문에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로커 구씨와 김모(38)씨 및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브로커 구씨와 김씨에 대해선 추가 기소 및 범죄수익환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나플라(31·최석배)는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를 회피하려한 정황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달 21일 구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김씨와 면탈자, 공범 등 2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번 병역면탈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7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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