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野, 심판 받을 것” vs “尹정권 자초” 국민의힘 한목소리…“대선불복” “이재명 방탄” 민주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 정의 “尹정부, 탄핵심판 가이드라인까지 쳐”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09일(목) 23:29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강민재기자]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절차가 시작된 9일 소추안 통과에 대한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이자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헌정파괴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우리 의회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 국민께 도움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나. 이러라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사법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의 목적만으로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헌정 역사의 오점을 만들었다"며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거만이 있을 뿐이다. 이래놓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열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지껄이지 말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민이 민주당 의회 폭거의 증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던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 가슴에 대못까지 박은 이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장관을 자진사퇴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의 명령만 받들어 정권옹위와 장관 방탄에만 여념없는 꼭두각시의 모습을 우리 정당사에 길이 남겼다"고 쏘아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안을 계기로 국민과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 운영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참사 104일째지만 참사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와 기억도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다"며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식 사과 한번 없는 윤 대통령과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이 장관이 참사를 또다른 참사로 지속시키는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비판적 공세에 합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응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도를 넘고 있다. 국가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의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이 의회주의다"라며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와 국회법에 준하는 권한과 절차를 통해 탄핵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말이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게 아니길 바란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행정부가 지레 헌법과 법률의 위배함이 없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사법부의 판단과 권한까지 침해했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와 헌재는 그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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