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지방시대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에 앞장서 대구/ 이영준 기자 newsyjun@naver.com |
| 2023년 02월 10일(금) 14:38 |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홍준표발(發)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지난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의 제안으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핵심 화두가 되었다. 이에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대통령께 건의했다.
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 포함됐다.
홍 시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을 덧붙였다.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행안부, 시·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이 의결안건으로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보고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끝난 후 자리를 옮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양대 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홍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양대 공항 사업 추진에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며, 영남권 분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5개 시·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한마음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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