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반대’ 불끄기 나선 교육부…청원 반박 청원, 5만명 동의 얻어 지난 6일 상임위 회부 “0~5세 발달 최우선 고려…일률적 제공 아냐” “유보통합 심의 기구에 교사 참여…충실 논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12일(일) 13:55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위례아이숲어린이집을 찾아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를 하기 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06.

[김부삼 기자] 정부의 만 0~5세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이 동의, 국회가 심사하게 된 추진 반대 청원을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2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를 배포하며 "최근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제기된 오해와 걱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5일 오후 11시께 국민 5만명 동의를 얻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튿날인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은 지난달 11일 제기된 지 26일만에 5만명 동의를 채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청원자는 정부가 앞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교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5가지 문제점과 8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에서 당초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 내용을 해설하며 청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만 0~2세와 3~5세를 통합 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은 개월 수에 따라 따라 차이가 큰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교육부는 "0~5세 모두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발달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보통합 대상이 0~5세라는 뜻은 통합된 관리 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라며 "유보통합을 이룬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교육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위를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전문대 이상을 마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유치원, 학점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을 합치면 '교사,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교원양성기관 전문대학원 도입 논의에 유아교육이 없다"며 "교육의 질보다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자격·양성체계 개편 취지는 교육·돌봄 질 제고를 위해 교사 질,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현직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국가직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 자격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신분이나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무시간 등) 근로 여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자가 '제3의 기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통합기관을 말하며 그 시안은 유보통합추진위에서 논의해 올해 말 내놓겠다고 재차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를 통해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통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이 추상적이며 현장과 소통이 없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는 "학부모, 현장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기 전부터 불붙은 찬반 논쟁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쟁점별로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간표,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으로 가져간다는 방향은 밝혔다.
다만, 갈등이 큰 쟁점인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내놓지 않아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어느 곳에 취학하는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나 교육·보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 안팎에서 추진 논의가 있었고 결론을 내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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