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패 만지는 검찰…野, ‘대장동·도이치’ 쌍특검 촉구 “이재명 3차 조사…아무 물증 제시 못해” “구속영장 청구 요건 안돼…영장청구쇼” “정의당과 김건희 특검 시점 논의할 것” “與 법사위원장…본회의 통한 특검 논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12일(일) 16:44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오른쪽)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2.1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쏟는 1/10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냐"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비판하며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대장동·김건희)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3차 소환조사가 있었지만 결론은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이후 18개월 동안 수십명의 검사가 동원됐고 수백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소환조사 했지만 검찰은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 혐의와 새로운 물증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누명을 씌우고 옭아매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엔 영장청구 얘기까지 흘리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 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청구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 수사는 영정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소명이 돼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1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또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3차례의 소환쇼에 이어 '영장청구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판결은 부패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곽 전 의원 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전무했고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는 개시도 하지 않았으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은 묵살한 채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혐의로 봐주기 수사로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시세 차익 35억원을 얻은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주식매도지시 문자와 연루 정황 등 공범 여부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했다"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봐주기 수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대장동과 김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특검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정국이 경색돼 민생 법안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는 "특검 추진과 민생 법안 국회 처리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민생법안을) 잡고 있는 것은 민생법안, 국회가 해야 할 현안 법안을 방기한 무책임한 처리"라며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는 연계된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안이다. 민생포기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은 수용하되 김건희 특검에는 거리를 둔 데 대해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정의당도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김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겨놔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특검 반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정의당과 접촉해 논의할 것"이라며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쌍특검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고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완강히 반대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본회의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다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협조하지 않고 있어 본회의를 통한 특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0% 초중반대에서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10년, 15년의 상황을 같이 보고 종합분석해보면 야당으로서의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노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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