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與 “법리·양심 없다” 與 정진석 비대위원장 “법리도 양심도 없다” “국민들, 김건희 특검 ‘생떼 특검’이라 부른다” 野 “與, 모든 행위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세워” “檢 못 믿어…대장동·金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12일(일) 21:39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떡 케이크를 커팅하기 앞서 덕담하고 있다. 2023.01.31.

[강민재기자] 여야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 요구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지적하며 "법리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적어도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 "법리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등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주도한 거래 중 2010년 10월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건희 여사의 대부분 거래는 그 이전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재판부는 기소된 전주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전주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이른바 전주들은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김 여사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관련시켜 수사한 이유가 뭐였냐"며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옭아매서 때려잡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사건의 발제자는 민주당의 최모 의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의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다 때려부수고, 사법부 판결에 맞서, 윤석열 일가에게 정치보복하겠다는 만용을 이제 접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하겠다는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적어도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야당의 모든 행위를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세우면서 김 여사에 대한 비판에는 '스토킹'이라니 참 파렴치한 여당 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 등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 넘도록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한 수사에 매달렸다. 더욱이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수사의 원칙까지 허문 마녀사냥에도 여태껏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김 여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노력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 수사와 무죄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으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수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더는 검찰을 믿고 맡겨놓을 수 없다. '대장동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혹이 확증되기 전에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 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손 모씨, 김 모씨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권 전 회장의 판결문엔 김건희 여사는 언급 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선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전주가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회부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