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노외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주차규모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 면적의 50% 이상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이용선 의원 “주차장과 같은 유휴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확대해나가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13일(월) 15:5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산자위)은 13일,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차원 조례가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충전소 시설 활용과 같이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선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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