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 막은 그 변호사들, ‘이상민 구하기’ 나선다 주심, 이종석 재판관… 尹 대학 동기 인연 李, 김능환 전 대법관·윤용섭 변호사 선임 ‘편의점 아저씨’…‘노무현 대리인’ 출신 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13일(월) 21:1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김부삼 기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율촌에서는 김능환 변호사(전 대법관), 윤용섭 변호사(전 율촌 대표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과 윤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들은 답변서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울산지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역임했다. 그는 법관 시절 민·형사 및 가사·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인정받았다.
김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 이른바 '편의점 아저씨'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변호사도 법관 출신이다. 윤 전 대표는 법관 재직 시기 헌재에 파견 간 경험도 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는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이 재판관은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재직 중에는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심리 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심리 기간이 100일을 넘지 않았다.
변론기일은 구두변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 64일간 7번 변론을 열었다. 증인은 3명이었고 사실조회도 4건 있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92일간 변론준비기일 3번, 변론기일 17번을 열었다. 증인은 26명 사실조회는 19건이다.
변론절차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이 장관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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