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국회 위신 떨어뜨려” “민주 다수 차지 후 민주주의 급격히 붕괴”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2월 14일(화)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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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어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격이라고 느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회 불신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과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실질화도 주창했다.
그는 국회 불신 풍조의 핵심 원인을 '내로남불'로 봤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인사·재정·입법·적폐청산·'민주주의 타령' 5개 항목으로 나눴는데, 이 가운데 '민주주의 타령'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나.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고,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당연하다"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어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 세력은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며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한동훈은 더하다" "여당답게 하라" 등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입법 추진에 관해서도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는 민주당 전매특허가 됐고,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의 마지막 수단임에도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 침해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감염병 검사와 치료 거부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 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입법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도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내로남불 공세를 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이 대표 수사가) 뭐가 정당한가, 독재정권이다"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는 또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 이 대표가 여러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한 뒤 정치권 막말 문제, 가짜뉴스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촉구했다. 과도한 정치권 내 고소·고발 문제, '발의 건수' 위주의 부실한 입법 관행과 대체입법 미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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