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개정안 의결…집주인 체납 확인 전세계약전 선순위 임차인 정보 공개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등기 신속 집행 우선변제금액 확대 '깡통 전세' 예방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14일(화) 11:19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14.

[강민재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따른 조치로,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기 위해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이 임대인에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서울시)에서 5500만원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억5000만원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가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 스토킹행위자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취소시 피해자에 통지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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