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 시 위협받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 시 방통위 신고 및 기능적 오류·관계 법 위반 시 제거·시정 책임 부담해 서비스 투명성 제고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14일(화) 15:27

[유한태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오류 및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시정할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 경험을 기대하며 기업의 이미지와 충성도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고객지원 솔루션 기업 Zendesk은 약 50%의 이용자는 단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만으로도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로 옮겨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능적 오류·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능적 오류·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시정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즉,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김홍걸 의원은 “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도입이 빠르게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적 테두리가 없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 생활 곳곳을 둘러보며 법적 제도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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