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의원, ‘재정, 경제, 조세정책 책임진 기재부 능력에 의구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14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일만에 국회의 법안심사권 여야 합의가 처참하게 무시당한 것”이라며, 조특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리스트, 투자 효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심사자료 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어렵사리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기재부의 황당한 실수로 혼란에 빠졌다'며 기재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고향세 시행시기 등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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