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 진행 이재명 위원장,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외 부위원장단 27명, 본부장단 11명 등 임명장 수여 예정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을(乙)기본권 등 주요 추진과제의 정책개발을 위한 위원장 직속 정책단 구성 기본사회 2050 비전 구현을 위한 기본운영방향 및 추진과제와 주요활동계획 보고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14일(화) 15:2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2월 14일(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달 16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구성이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원내 부위원장단 13명과 원외 부위원장단 1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주요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의제별 본부장단 11명이 참여한다.

부위원장단은 정책 전문성, 의정활동,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에 대한 확장성 등을 최우선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의제별 본부장단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을기본권 등 네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원 내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장단 직속 기구로는 주요 추진과제의 부문별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단과 자문단이 꾸려진다. 정책단에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부단장에는 제윤경 전 의원이 참여한다. 기본사회위원회 고문으로는 5선의 변재일 의원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자문과 정무적 조언을 맡을 계획이다.

금일 제1차 전체회의는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당대표),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및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책본부장을 맡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이후에는 임명장 수여식이 예정되어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심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공평한 출발선에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원치 않는 실패 이후에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나라 라는 3대 운영기조 아래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을기본권 등 네 가지 기본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본과제와 정책방향은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향후 입법과제와 비전 수립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추진키로 했다.

행사와 관련해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쟁취한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가는 다음 단계는 경제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소득, 주거, 금융, ‘을’기본권 등 경제생활의 가장 필수적 요소에서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특히 오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입법, 국민운동 등을 전개해 ‘실현 가능성 중심의 실사구시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통해 임명한 부위원장단 및 정책본부장단 외에 현재 함께하기로 뜻을 밝힌 원 내외 인사에 대한 추가 인선도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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