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여부, 금명간 결정” “오늘 혹은 내일 영장 여부 결정할 계획” “진술 태도 종합하면 추가 조사 불필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14일(화) 16: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14.

[김부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포함한 추가 수사 필요성과 방식을 곧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료 및 물증 제시해 신문했음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한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 종합할 때 추가적 출석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신속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영장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꼽힌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재판에서 유죄를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물증(결재 서류 등) 외에도 관련자들이 진술이 중요하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시 의사결정권자였고, 현재도 대선후보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다. '말 맞추기'를 걱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에는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현재 불구속 상태다. 다만 김씨는 약 340억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장동 수익을 나눠받기로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김씨로부터 약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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