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통신·금융업계 고통 분담해야”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안정 위해 노력해달라” “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취약층 지원” “‘과점’ 통신·금융 분야, 서민 가계에 큰 영향” “이념·포퓰리즘 기반 정책 국민에게 큰 고통”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15일(수) 10:5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 상반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신과 금융 업계를 향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통 분담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방송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고통 분담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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