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연기…정부 방침 고려 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15일(수) 15:47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3.02.12.

[유한태 기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뒤 지방정부에도 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인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이 미뤄졌을 뿐, 인상 자체가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인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중교통 적자가 불어나는 와중에 기대를 걸었던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 반영마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 기준)이다. 서울시는 300원 인상 시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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