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무죄…檢 “수긍 못해, 2심서 반드시 시정”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수긍 못해” 핵심인 '김학의 출국금지' 부분 무죄 이규원, 허위공문서 부분 선고유예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15일(수) 16:2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김부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15일 "불법 출국금지·수사무마와 관련해 법원의 1심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지만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정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 사이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가 맡았다.
안양지청은 수사 중 이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종결 처분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장 부장검사의 공익신고로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외압 의혹이 알려졌다. 의혹 제기 후 재수사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맡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거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을 급속하게 출국금지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 연구위원의 수사외압 의혹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반부패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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