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野 28명 이탈땐 가결…민주 표 단속 민주 의석 수 과반 넘어…부결 가능성 높아 이탈표 28석이면 가결…캐스팅보트에 비명계 친명계, 부결 당론보다 자유투표시 부결 가능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16일(목) 10: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2.15.

[유한태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내 이탈표는 28표로 민주당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 당론으로 정해 안전판을 마련해둘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잡음이 나오며 오히려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데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 달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사실상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100% 부결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다. 현재 전체 의석은 299석이고,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의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다. 실제로 지도부조차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왔다.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이재명(친명)계는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자유투표 시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이를 당론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도 이 대표의 문제를 전 당력을 쏟아서 방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오해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그렇게 쉽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상대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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