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 출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국회 차원 활동 시작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16일(목) 16:14

[유한태 기자]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하는 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이 출범한다.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해결안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47명이 한뜻으로 결성한 이 모임은 오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으로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간담회를 이어서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면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지만, 해결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제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해결안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12일 일본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에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인 ‘병존적 채무인(중첩적 채무인수)’라는 방안은 가해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피해자측에 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외교부는 일본이나 가해기업의 사과와 배상조치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가해 기업과 일본의 사죄 표명이나 배상조치를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의원모임은 윤석열 정부의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제3자 변제방식을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고,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철저히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이라는 원칙 위에 이루어지도록 피해자 측 및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원모임은 대표의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과 간사의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 김홍걸 의원(무소속/비례)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민정, 고민정, 김경협,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삼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 양경숙, 양기대, 양정숙,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6일(목)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의원모임의 소개와 향후 활동계획을 간단히 보고하는 1부 행사와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간회와 질의응답, 올바른 해결 방안 제안 등으로 구성된 2부 행사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공동주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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