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정시 40%룰 당분간 유지…등록금 인상 불허”(종합)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尹 임기, 2027년까지…2028' 대입제도 마련 중 “통합수능 부작용, 데이터 기반해 따져봐야” “재정·규제 개혁으로 등록금 인상 않게 할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16일(목) 20:0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02.14.

[김부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주요 대학 입시 모집인원 40%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뽑는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부총리는 16일 오후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학 입시 제도를 크게 손댈 뜻이 없다는 점을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기간을 특정해 이런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 정시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정시 40% 비율은 정해져 있고, 입시는 4년 예고제"라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정해진 것을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다"고 밝혔다.
통합형 수능 도입 후 이른바 이과 지망(수능 수학 미적분·과학탐구 응시)생들이 대학 문과로 '교차지원'해 중도 탈락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 부총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좀 더 트는 등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치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대학들이 최대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재정 칸막이를 많이 트기 때문에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또 다른 재원 확보의 다양화가 가능해진다"며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만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 191개 대학 중 12곳(6.3%)이 올해 등록금을 올렸다. 사총협의 지난해 집계에서는 1곳도 없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게 국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나, 고물가로 인해 대학은 법정 상한선 내 등록금 인상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중 '한국형 차터 스쿨(Charter School)'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일부 차터 스쿨에서 중도탈락율이 높고 상위권 학생들만 유치하는 부작용이 지적된다고 말했다.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존치 방침에서 추진 중이다.
이 부총리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공립)학교들이고 성적 중심으로 받는 학교가 아니다"라며 "대량으로 급하게 (도입)해 기존 학교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은) 분명히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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