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방해 말고 동참하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2월 17일(금) 12:55

[우민기기자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방해 말고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었으나 그간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9년 만에 중대한 첫 걸음을 뗀 셈이다.

김익영 위원장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무자비한 손배가압류를 들이댔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며 "그로부터 무려 9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도당 대변인은 "첫 발은 떼었으나 앞으로의 상황 또한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들이 늘 언급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바로 우리 노동자들 아닌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곧 우리 국민들 모두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방해 말고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배소 제한 강화 및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삭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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