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안 TF’ 설치…법리검토 본격 돌입 이종석 헌법재판관 및 연구관 참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17일(금) 18:5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김부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종석 헌법재판관과 다수의 헌법연구관으로 TF를 꾸려 법리 및 쟁점 검토에 돌입했다.
헌재 관계자는 "보통 사건 하나에 헌법연구관 1명이 배당되는데, 중요하고 큰 사건의 경우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지정과 관련해선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이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68)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7기·72)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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