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방통위 국·과장과 공모해 점수 낮게 수정 혐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17일(금) 21:34

[김부삼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모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점수 조작이 없었다면 조건 없이 정상적인 승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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