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고금리 이자장사’ 끝났다…예대차 조정 등 대대적 변화 예고 5대 금융지주, 50조 달하는 이자수익으로 18조 순이익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18일(토)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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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재정비하고 비교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은행들 간 경쟁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 향후에는 은행업 진출에 대한 허들 자체를 낮춰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와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18조원을 돌파했다. 지주별 순이익은 ▲신한 4조6423억원 ▲국민 4조4133억원 ▲하나 3조6257억원 ▲우리 3조1693억원 ▲농협 2조2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의 대부분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대차를 통해 올린 이자 수익이다. 1년간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50조원에 달한다. 지주별 이자이익은 ▲국민 11조3814억원 ▲신한 10조6757억원 ▲농협 9조5559억원 ▲하나 8조9198억원 ▲우리 8조6966억원 규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300~400%의 성과급에 6억~7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5대 은행이 지급한 성과급은 지난해 1조3823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농협 6706억원 ▲국민 2044억원 ▲신한 1877억원 ▲하나 1638억원 ▲우리 155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 잔치를 벌인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배경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금융과 통신업을 대표적인 과점 구조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목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압박 수위가 커진 은행권은 서둘러 예대차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들은 준거금리가 되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이윤을 붙인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반영해 상품금리를 조정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신규 코픽스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준거금리가 내려가면서 주담대 등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예대차 공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국민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평균 대출금리는 4.13%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2.30%에 가산금리 3.02%포인트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1.19%포인트를 제한 값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담대 평균 금리가 5.36%로 상승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각각 3.26%, 3.27%로 오르고 우대금리는 1.17%로 내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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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도입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와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를 더 강화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다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가산금리 항목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춘 데 이어, 가산금리 부분을 더 손댈 것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은 은행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금리폭리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환위기 같은 위기 발생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상승기 거둔 막대한 이자수익은 내부에서만 누린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며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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