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연일 민생 행보…지지율 반등세 견인하나 은행 돈잔치·통신요금 직격, 대책 마련 지시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2월 18일(토)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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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시간 생중계로 전국민에게 전파됐다.
연초부터 난방비가 '폭탄급'으로 인상되고, 택시비 인상에 이어 버스와 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까지 논의되면서 고물가에 어려워진 서민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이에 성난 민심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응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며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자 서울시는 같은날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을 올 상반기에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통신업계에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점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이 고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챙기는 것에 대해 '돈잔치'라고 직격한 지 이틀 만에 회의에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대출-예금 금리차(예대마진) 공시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예대마진을 축소를 끌어냄으로써 서민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논리다.
통신산업의 경우 사실상 '필수재'이지만 통신 3사 과점 구조가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요금제 선택권 등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윤 대통령은 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민간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금융과 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진입장벽이 쳐져 과점의 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도 지시했다.
지난 16일 저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는 "악덕범죄"라고 분개하면서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이 또한 서민과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현장 행보도 이어갔다. 지난 14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간 윤 대통령은 상인 간담회에서 "지역이 잘 살고 또 이 전통시장의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며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난방비 폭탄 등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정 지지율은 다시 오른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2월 3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35%가 긍정 평가했고, 58%가 부정 평가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 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추이를 보면 1월 3주차 조사에서 36%였으나, 설 연휴 이후의 지지율이 반영된 2월 1주차 조사에서는 2%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2월 2주차 조사에서는 2%포인트 더 떨어져 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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