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최우선’ 김동연 경기지사 “지금은 돈을 써야할 때” 난방비, 버스요금 등 민생 현안 직접 챙겨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02월 18일(토)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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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출범 이후 해가 바뀌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몸풀기도 끝난 분위기다. 난방비, 버스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잇따른 쓴소리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경기도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그의 의지도 점점 뚜렷해 지고 있다.
◆난방비, 교통비…민생 물가 안정 최대 급선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김 지사는 민생 분야에서 도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독자적으로라도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대 급선무로 판단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투입해 약 43만 5000명의 도민과 6200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이는 중앙정부나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른 대응이다.
취약계층에 이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 의지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요금도 동결한다. 택시요금 역시 "최소한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올리는 요인이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대책으로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킬 방침이다.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 5000억 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차등 지급에 따라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해 줄 것을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재정은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때가 있고 돈을 써야할 때가 있다"는 김 지사는 독자적으로라도 "지금은 돈을 써야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생 챙기기' 차별화는 계속된다.
김 지사의 청년 및 취약계층 등 '민생 챙기기'는 도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있다.
지난해 민선8기 1호 결제는 민생경제 대책이다. 김 지사는 당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발 빠른 대응도 눈에 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가 하면,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해 위기 가구를 긴급 지원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했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지원 축소에도 경기도 자체 예산을 늘려 노인 일자리 1만 개가량을 확대하고 한끼에 7000원인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14.3% 인상했다.
청년층 역량 강화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등도 추진한다. 또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소상공인데 대한 정책금융 수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SNS 등을 통해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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