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체포안으로 얼룩진 정국…3월 임시회도 정쟁화 주호영“민주당, '방탄국회' 안열면 돼” “결백한데 정당하게 영장심사 못받나” 민주 “3월국회 법안해결이 국회 책임” “불체포특권 尹검찰에 맞서라고 존재”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19일(일) 17:3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19

[강민재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시국회 즉시 소집이 '방탄국회'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다"며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라고 일축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 다음날인 28일 끝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임시국회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사례를 들었다. 그는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아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내 결백을 입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설득할 대사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판사"라며 "변론은 국회나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과 동원령까지 앞세워 보복이니 탄압이니 외치며 방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소명하면 그만"이라며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17.

한편 민주당은 "검사 정권 돌격대이자 나팔수"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3월 임시국회 소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를 자임했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국회는 1월과 7월 이외에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식적으로 국회를 열어 일을 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당연히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해결하는 게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 있는지 질문에는 "순차적으로 논의해보겠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