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로 과점 깨나?…시장 경쟁촉진 TF 출범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위한 논의 착수 尹 대통령, 통신시장 과점 해소, 경쟁촉진 위한 대책 마련 지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총괄 반장으로 한 TF 첫 회의 열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0일(월) 11:16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김부삼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 중심인 통신시장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한 TF를 꾸려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와 논의한다.
2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통신시장 경책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열렸다.
이 TF는 지난 15일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해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2차관을 반장으로 해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 간 인수합병(M&A)을 거쳐 과점 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이통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며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 통신정책, 전파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TF는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며 "상반기까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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