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 변호사 "제수씨 재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불가능" 홀로 남은 배우자는 추후 시부모, 처부모 사망 시 상속권 주장 가능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
| 2023년 02월 20일(월)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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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추후 상속절차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대습상속권자(남편대신 상속)인 며느리의 존재 때문. 법률상 며느리의 대습상속권 행사는 문제가 없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재혼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부부간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두 번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남편이 사망한 경우와 남편이 먼저 사망한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생기는 대습상속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습상속권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였더라도 재혼을 했다면 권리가 상실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민법 제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이 그의 자녀에게 대습으로 상속된다는 말이다. 또한 동법 제2항에는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주어진다는 뜻.
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아내는 시부모가 사망 시 대습상속권자가 되어 상속권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반대로 남편이 아닌 아내가 처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남편이 사망한 후 시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어떨까.
법률상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친족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이란(민법 제767조)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뜻한다.
며느리는 시부모 입장에서 인척에 해당하는데 인척이란 친족의 배우자를 뜻한다. 중요한 사실은 인척은 친족인 자녀가 사망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원리다.
다만 명심해야 할 부분은 대습상속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다.
민법 제775조 제2항에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인척 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며느리나 사위가 재혼하는 순간 더는 인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한다”며 “따라서 시부모님이 사망하기도 전에 재혼한 며느리에게는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 유류분청구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남편이 사망해 홀로 손주를 키우던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손주도 대습상속권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가령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와 자녀는 추후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습상속권이 생긴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 재혼하는 순간 대습상속권이 상실된다. 반면 자녀는 어머니가 재혼했더라도 대습상속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손주는 아버지의 부모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인척과 달리 피를 나누는 혈족은 법률로 정리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혈연관계이기에 주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정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손주는 추후 시부모가 사망했을 때 대습상속권자가 되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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