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난방비 중산층 지원, 검토할 요인 많아” “지원 예산, 우선 취약층에 두텁게…사각지대 없애” “중산층 확대에 재원 필요·인센티브 지급 효율저하” “공사 억대연봉, 바람직하지 않아…면밀히 살필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0일(월) 15:5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03.

[김부삼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여러가지 검토할 요인이 많다"며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결론은 언제 낼 것인지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가스·전기요금 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저희 난방비 지원 리소스를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확대하려면 재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노력도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많은 대상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면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에너지를 아끼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면을 정부에서 두루 고려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팩트 체크를 해보니, 한전은 지난 2021년보다 지난해 억대 연봉자 증가율이 감소했고, 가스공사는 조금 늘었다. 가스공사는 2021년 경영성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성과금을 전혀 받지 못하다 이듬해 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이 됐든 에너지 환경이 좋지 않아 국민들이 고생할 때 공사에서 고액 연봉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한전과 자회사의 자구책은 상당 수준에서 발표됐고 그 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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