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토론회 개최 22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개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분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돌봄 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제정이 필요 박성준 의원, “돌봄 문제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복지의 수준까지 크게 보고 준비에 나서야 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20일(월) 16:2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과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오는 22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0명대에 이를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아도 돌봄 정책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해 돌봄문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한복 전 경기교육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계숙 전 경기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솔잎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 민경미 서울시교육청 돌봄지원팀장, 이경숙 서울시 중구청 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장선희 서울시 중구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돌봄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복지의 수준까지 크게 보고 다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에서 직접 나서 책임지도록 해 누구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준 의원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돌봄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아이와 부모는 물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