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종, 남북교류협력에관한 조례폐지안 폐지돼야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3년 02월 20일(월) 17:52

[수원/정재형 기자] 최근 수원특례시 의회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 조례 페지안을 두고 시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폐지 이유로 조례가 상위법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중앙정부의 법률과 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특성과 정치상황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며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내세워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을 지낸 유문종씨는 그의공개 레터 ‘유문종의 한마디’ 263호에서 “대화와 티협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당이 다르다고 상식과 시대 흐름을 반영치 않는 조례폐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당 위원회와의 협의와 토론 한번 없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며, “2011년에 제정된 이 조례는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조례에 따라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마땅히 그동안 활동해 온 위원회 위원과 함께 현재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과 토론하며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 없이, 또한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 당과의 충실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조례 폐지안은 순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수원/유미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