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수천억 ‘혈세’ 받는 노조…내역 공개 거부는 법치 부정”(종합) 노동장관 회계 투명성 제고 대책 보고 “노조 개혁 출발점은 회계투명성 확보” 총리 회동서도 “공개 거부 용납 못해” “혈세 사용 내역 미공개는 법치 부정”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20일(월) 18:1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의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개혁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회계투명성 제고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 이날 보고한 대책은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실시 후 제출 기피시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공개 의무 미준수 노동단체 지원 배제 및 부정사용시 환수 ▲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시 노조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노사 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고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취약계층과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런 점에서 회계투명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또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 보고에 앞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