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깜깜이 회계’ 고집 노조에…‘지원금 중단·세액 공제 재검토’ 尹, 노동에 노조회계투명성 방안 마련 지시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2월 20일(월)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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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이 이날 보고한 대책은 과태료, 노조 지원 배제, 부정사용 적발시 환수,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은 물론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 개선 방안까지 총망라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 보고 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계장부를 비치 및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무관용 원칙 아래 우선 14일간 시정기간을 주되, 이후에도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한 보조금도 조사해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선 "국가가 노조에 대해 특별하게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영역"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해선 공시는 물론 기부금에 대한 다양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만 노조 조합비에 대해선 그런 것 없이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어 이를 원전에서 재검토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노조회계 공개 이행 방안 외에도 ▲회계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국제기준에 맞는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확대 등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3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또 "노동조합의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법제 현대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4월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정부는 청년과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권한을 넘어섰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국제기준은 물론 국내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라는 등의 이유로 당연히 했어야 할 걸 안 했다. 현재 노조는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과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며 "특히MZ세대가 공정, 투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제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을 출발점으로 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제도, 의식, 관행 등을 다 개혁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가장 핵심은 법치"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노동탄압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면서 엄정하게 노사를 불문하고 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조의 명분은 도덕성과 정당성이 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정부는 약자 보호와 상생의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을 국민적 지지 속에서 고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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