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강성 건설노조 불법 자행…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어” 국무회의 주재…건설현장 강성노조 불법 비판 “금품요구·채용강요·공사방해 공공연히 자행” “초교 개교·입주 지연 등 국민에 피해 전가돼” “회계장부 미제출…선진국선 법에 의무 규정”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21일(화) 13:0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21.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고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수 없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민간협회에도 정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회비 세액공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나라에서는 노조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1500억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건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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