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개정안 통과 제안 지난해 10월 5일 반지하 주택 노후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자는 조례 발의 이번 임시회에 반지하 조례가 통과된다면 노후도 충족으로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기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21일(화) 15:23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20일(월)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경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8월 1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 중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 나가겠다는 정책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 모든 반지하 공동주택은 30년을 채울 때까지 노후도가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되어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활성화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을 언급했다.

김경 의원은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해 시급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주택의 조속한 개발로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습기로 인한 천식 및 비염, 곰팡이 냄새 중독 등에서 빨리 해방되고, 반지하에 내몰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 날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조례 통과를 원하는 지역주민 약 50여명이 의회 5분 발언을 방청하며 조례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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