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돈잔치’ 비판에…與 “관치” vs 野 “폭군”(종합) 與 “美정부도 카드연체수수료 낮춰” “코로나 고금리에도 이자수익 막대” 野 “금리 방치·유동성 팽창? 인플레” “당국 개입, 위험…금융위 반성해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21일(화) 23:0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21.

[강민재기자]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언급과 금리 인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통 겪는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관치금융'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방치보다는 관치"라고 했고, 민주당은 "관치가 혁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질의는 주로 대출금리 인하에 집중됐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질의 초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6시까지 그 얘기를 계속 답변하셔야 한다"고 했다.

◆與 "서민 고통속 은행 이자수익" 野 "금융위 오락가락해 시장 혼선"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은행권 과점 구조 등을 들며 윤 대통령 지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 10월 고물가 고금리를 겪는 미국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서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국민들이 어렵다면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시장의 과점에 가까운 구조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4대지주, 4대은행이 거의 다 시중은행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새삼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며 "제헌헌법에 보면 금융을 공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고, 대통령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김희곤 의원은 "코로나19로 고금리가 닥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1조원에 가까운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민생을 돌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내외적 금리 상향 기조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을 따졌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예금을 확대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동성을 오히려 팽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되고 고물가로 국민 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장롱에다 넣어놓으라는 건가"라며 "금융당국의 그런 얘기들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췄다"고 금융당국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며 "다만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대출금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과도한 수신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맞섰다. 강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그 얘기는 예금금리를 결국 낮추라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1.

박용진 의원은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은행들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시에 따라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은행채 발행 줄이라고 압박을 하더니 한 달 뒤네는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 은행이 금융위 결정에 오락가락해 시장에서 혼선을 빚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금융위가 서민 금융위기의 주범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금융 폭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與 "방치보다는 관치" vs 野 "관치 어두운 그림자 부활"
오후 속개 후에는 '관치금융' 논쟁이 본격적으로 오갔다. 국민의힘은 은행의 공공성 측면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은행은 주인이 없다. 소유를 분산시킨 이유가 특정 집단이나 기업을 위한 전속으로 하지 못하도록, 결국 국민을 위해 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뜻"이라며 "어려울 때는 금융감독기관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비올 때 우산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은행이라는 말이 있다. 금리가 올라서 국민들이 죽는다는 소리가 나올 때 금융권은 돈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래서 이럴 때는 금융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럴 때는 필요한 게 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치보다는 관치가 훨씬 나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해서 '공공재 성격도 있는데 왜 이러냐'는 뜻이고 국민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금융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이고 늦다"고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이 과점해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인지 이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봐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 관여의 부작용 위험과 불확실성을 들어 반박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거나 설익은 정책 급발진이 부쩍 증가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해서 계속 자율규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셧는데, 최근 자율규제는 쏙 들어가고 '공공'이 왜이렇게 등장하나"라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8월에는 예금금리 올리라더니 겨울 되니까 내리라고 압박하고, 기준금리는 오르니까 대출금리도 당연스럽게 계속 올라갔는데 고맙게도 금융 수장 두 분이 꽉꽉 눌러대니까 예금수신금리는 또 낮춘다"며 "'청기올리고 백기내려' 게임 식으로만 하니까 관치가 혁신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얼마 전 윤 대통령께서 '은행과 통신은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된다'고 했다. 내가 허가 안 해주면 사업 못 하니 말 잘 들으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 의사를 얘기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완장을 찬 권력인데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깡패들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관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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