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스비 등 공공요금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 끌어올려 물가에 악영향 한전채 발행 금리 높아져…시장 금리 상승 요인 기준금리 3.0%p 인상, 물가 1.3% 하락 효과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정부와 인식 같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1일(화) 23:1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2.21.

[김부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요금이 전년동월대비 28.3% 상승했는데 인상이 도미노처럼 전개되면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경제 전체로 볼 때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로 생각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에 주는 영향 때문에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 금리가 높아져 시장 금리를 다시 상승 시키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하락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물가를 1.3%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통화당국은 물가를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공조를 계속하고 있고, 정부와 한은 모두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 안정이 이뤄지면 경기를 보겠다는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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