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교총,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비판…“월권·편향적 판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22일(수)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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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은 22일 "현행법의 해석에 전념해야 할 법원이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실정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 아닐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동성 커플이란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에 대해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한교총은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며 "동성애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여러 시도에 대해서 누차 밝힌 바처럼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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