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조가 채용 장사…적폐 끝까지 뿌리 뽑을 것”(종합) 국무회의서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 토론 진행 “국가가 노조에 물러나면 경제 어떻게 되겠나” “노조 정상화해야 기업가치 상승·일자리 창출”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병폐 드러내 해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22일(수) 22:2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21.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의 채용 장사 등 비정상적 행위를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만드는 좀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진 노조 및 노동개혁 관련 토론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기본질서인데 그걸 못 지키면 경제 발전은 어렵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며 "노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한다.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의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한 참석자는 토론 중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가 팩토리를 한국에 설립하려 검토하다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문제와 관련해선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은 건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아닌가. 노조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윤 대통령은 '건폭'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런 병폐를 바꾸기 쉽지 않지만 병도 알아야 치료되듯 자꾸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일거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이제 끝까지 가야한다. 임기말까지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조합원들도 자신이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다 쓰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왕따시키고 고통을 줘 이의제기를 못한다"며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변화도 시작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국가가 더 이상 노조에 물러나면 경제는 어떻게 되고, 기업은 어떻게 되나,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며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국무위원은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사업주도 심각성은 다르지만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대변인은 "사업주도 처벌하면 그런 명분 때문이라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다는 이런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전체의 분위기는 노조 전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고,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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