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통신 독과점 해소하라”…경쟁 촉진 ‘메기’ 상반기내 마련 금융·통신 공정정책 지시에 정부, 금융·통신 경쟁TF 발족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2월 23일(목) 17:32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23.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통신 분야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과 통신시장 경쟁 촉진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구체적 방안을 윤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시장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매출액의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은행과 통신업에 대해 '과점 형태'라고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 개선 TF를 만들어 그동안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주 실무 작업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첫번째 주제는 '은행경쟁 촉진과 구조개선'으로 잡았다고 최수석은 전했다.
통신시장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하고 매주 실무분과 회의, 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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