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아내 협박하려다 창고에 불 낸 40대, 징역 2년6월 내연남 사업장으로 오해한 창고로 찾아가 휘발유 끼얹어 재판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엄벌“ 남양주/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2023년 02월 23일(목) 18:53

[남양주/김영길기자 ] 외도 중인 아내와 내연남을 협박한다며 엉뚱한 사람의 창고에 불을 내 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 보관창고에 불을 질러 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쇼핑몰 광고모델인 아내인 B씨와 함께 일하는 C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미행하던 중 B씨가 C씨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구입해 아내가 광고를 촬영했던 진접읍의 한 창고로 갔다.
미리 준비한 공구로 자물쇠를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안에 아내와 C씨가 없자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몸과 건물에 휘발유를 끼얹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불이 붙은 막대기를 들고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기에서 떨어진 불똥이 건물에 뿌려둔 휘발유에 옮겨 붙으면서 해당 창고를 포함해 건물 3동이 전소되고 내부에 있던 집기와 상품 등이 소실돼 10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불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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