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檢 압색에 “민주주의 무너져”…尹정부 비판 “민주주의,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2월 23일(목) 21:1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우민기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들 한다"라고 썼다.
이어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제시했다. 첫째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한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다.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다.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비서실로 진입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2023.02.22.

김 지사는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