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말 지원금 상한↑…尹 “독과점 막아라” 통신 서비스 단시간 먹통에도 사업자 배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4일(금) 00:35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부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고, 이동통신 서비스가 2시간 미만으로 먹통이 될 경우에도 사업자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손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하자,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현안을 보고했다.
우선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통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으로 할인을 받고, 대리점·판매점에서 15%를 추가로 할인 받았다. 공정위는 이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더 높일 계획이다.
과점 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유도하기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을 검토 중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지난해 9월 일몰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이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동통신·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손 볼 계획이다.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도 들여다본다.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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