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박정희, 수출회의 180회…전장에 기업 홀로 안 보낼 것”(종합) 청와대 영빈관에서 수출전략회의 주재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2월 24일(금)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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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며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켰습니다마는 실물 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로 복합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음을 거듭 상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 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수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이 수출 경쟁이라는 전장에 혼자 나가게 하지 않겠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활로고, 정부와 민간 기업,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이 원팀으로 뭉쳐야만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 패권 질서가 바뀌고 있는 요즘은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자유무역체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대전 후에 WTO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한 최강국들도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의 패키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 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발언 전문을 추가로 공개했다. 전문을 보면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세우고 수출전략회의를 했다. 16년 동안 180회를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민간 기업까지 장관들 전부 모여서 했다"며 "그런데 경제발전을 하고 나서 갑자기 수출 드라이브, 이걸 왜 대통령이 챙기느냐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건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이야기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가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금년에 여기에 더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케이(K) 콘텐츠 수출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아이폰도 디자인이 승부 내는 시대며,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디자인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관광이라는 것은 풍광과 문화재만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관광, 우리 산업 전반을 보여주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 우리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홍보가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건의를 듣고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후공정 지원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신기술 융합제품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해외인증 획득은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적극 지원하고, 국내 신기술 인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 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우 박성웅도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제 연기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과 콘텐츠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수출 강국을 이루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스럽다"며 "정부가 콘텐츠 업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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