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반복수급 2018 년 8 만 2 천명 (2,940 억원 ) → 2022 년 10 만 2 천명 (4,986 억원 ) 기금고갈 가속화로 성실한 구직자 피해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 감액 및 급여일수 단축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2월 24일(금) 10:33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허윤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구갑 )이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 고용보험법 」 개정안을 2.24.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 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5 년 이내 3 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8 년 8 만 2 천명에서 2019 년 8 만 6 천명 , 2020 년 9 만 3 천명 , 2021 년 10 만명 , 2022 년 10 만 2 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른 3 회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18 년 2,940 억원 , 2019 년 3,489 억원 , 2020 년 4,800 억원 , 2021 년 4,989 억원 , 2022 년 4,986 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